축구협회 청문회 보면 열받는데 법적처벌 안되나요?

Question

뻔뻔함이 인간이길 포기한것 같던데,

아직 법적으로 처벌할 증거를 못 찾은건가요?

법카 사용내역으로 처벌안되나요?

하는짓보니 비리가 없지는 않을꺼 같던데요 빨리 법적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1

청문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많지만

법적 처벌은 여론이나 인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와 증거가 확인이 돼야 가능하죠 ㅎㅎ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더라도 수사나 감사 등을 통해 힁령

배임, 업무상 비리 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거죠

법인카드 사용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돼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ㅇ요

의혹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사와 사실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