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서 거래 파기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계좌 받고 거파 하면 얼마를
받는다고 써 두었는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어리신 분들이 대체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귀야우면서도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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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 이는 위약금 규정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