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고날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구합니다.
상해죄로 벌금형 받았구 이어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상대방을 단순히 밀치고 붙잡는 과정에서 경미한 멍이 생긴 걸로 상해죄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되었습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검사 구형 8월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검사 항소 후 (저는 항소 X) 내일 항소심 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변동사항과 증거제출도 없습니다.
1심때 선고받은 1000만원도 이미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청에 납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금주클리닉 자료 (1년치) 와 부모님 동생 여자친구 탄원서 들어갔고 반성문도 20회 가량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되길 바라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
변호사님들 객관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걸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검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이후에 어떤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가 유미의하다면 항소기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