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
친구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프사로했는데 내려달라했는데 안내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게시 중단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게시하면서 본인 척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게시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바로 민사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