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를 한다면, 사전선거에서도 가능한가요?

Question

지금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동시에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듯 한데,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사전투표(사전선거)에서도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경우 사전선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선거를 통해 국민투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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