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연체이자율 최고 이율이 얼마 인가요?

Question

세입자와 연장 계약 예정인데

세입자가 자주 연체 해서 법정이자 최고 조건으로 재 계약 하려고 하는데

연체 이율 특약에 20%로 하면 문제 될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법정 최고이율에 대한 규율이 있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거래관념상 너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인 2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 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