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실수로 회전교차로에서 1차선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다가 상대차가 제 차 왼쪽 뒤쪽을 박을 뻔했고 멈췄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후 1차선 2차선 전부 좌회전 가능한 곳에서 제가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1번의 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바로 2차선으로 드가다가 1번의 차량과 또 박을 뻔했습니다
한차량과 연속적으로 2번 진로변경위반으로 박을뻔했는데 고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난폭운전이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특수 폭행, 협박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