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 법안 질문

Question

1.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 관련법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명시가 돼있나요? 명시가없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명칭변경된다고도 명시돼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에 통과된 정부 조직법에는 중수청과 공수처로 기존 검찰청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해당 조직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정해질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