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제 친구가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꽁초를 버렸는데 현장에서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를 받았대요 그리고 경찰분은 경찰분께 폭행을 할까봐 영상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분께서 담배꽁초 다 주으라고 하고 친구가 담배꽁초 다 주우면 되잖아요 라면서 짜증내는 말투로 그랬는데 경찰분은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인다 이러면서 너가 다른사람 칼찌르고 빼면 끝나는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제 친구는 꽁초 무단투기 때문에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받았다는게 이해가 안된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즉결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