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깅스만 입으면 처벌되나요?

Question

남자는 레깅스만 입으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인가요?

왜 남자는 안되고 여자는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남자도 편한옷을 입고, 좋아하는옷을 입을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깅스만을 입었다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범죄 조항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