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비무장 포로들을 어떠한 법적절차도 없이 사살하는 것은 전후에 처벌의 대상인가요?

Question

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The band of brothers'의 시퀀스들 가운데 미군 베테랑 병장이 포로로 잡혀있는 독일군 병사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한 개피 씩을 주며 소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판 과정도, 상관의 지시도 없이 무장해제된 포로들을 죽이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전시에 비무장인 포로들을 재판이나 어떤 합법적 절차 없이 사살하는 것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적인 범죄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41조 전의를 상실한 적의 보호

1. 전의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자로 되어야만 하는 자는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경우에 처한 자는 적대행위를 하지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다면 전의 상실자이다.

가.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있는 자.

나. 항복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자.

다. 의식을 잃었거나 상처나 병으로 무력하게 되었거나 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자.

3. 전쟁포로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제3협약 제3편 제1장에 규정될 바와 같이 소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한 전투상황하에 적대당사국의 권력내에 들어갔을 경우 그들은 석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