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
마약을 구매후에 체포되었을경우
초범이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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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거나 구매 및 투약한 마약량이 많은 경우 및 범행 경위 등에 있어 불리한 경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구매의 경위 등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 반성의 의미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매, 유통에 참여한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마약을 구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 구매나 투약인 경우 초범이라면 잘 대응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