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마약을 구매후에 체포되었을경우초범이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혹시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나오나요?

최성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거나 구매 및 투약한 마약량이 많은 경우 및 범행 경위 등에 있어 불리한 경우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한 마약의 종류 및 양, 구매의 경위 등을 토대로 처벌수위가 정해지는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약의 경우 반성의 의미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판매, 유통에 참여한 경우 등이라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의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마약을 구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단순 구매나 투약인 경우 초범이라면 잘 대응하는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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