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 검찰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 고소 고발은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건가요?

Question

특히 경찰관들 대상으로 고소 고발되는

법왜곡죄 관련 고소 고발건이 많다던데

그런것들이 다 어디에 접수되고 있는건인가요?

검찰인가요? 경찰청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유형은 일반 경찰서 내지는 경찰청이 접수 대상입니다.

경찰서 접수 후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청으로 이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