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매매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네요

Question

미혼모에게 신생아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받고 아기를 판 사람에게 1심 징역 1년 2개월→2심 1년 6개월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대체로 우리나라가 형량이 적다고들 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 무조건 거의 무죄방면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거의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Answer 2

솔직히 말해서 범죄의 심각성보다 형량이 극히 낮은 것은 너무 유감이기는 합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형량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타이트해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