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면 형량이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감형 사유 중에 '자수' 가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수를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덜어진다고 느껴지지 않을텐데,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자수를 한다는거 자체만으로 이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있구나 반성하고 있구나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것이 적용되서 형량ㅈ이 줄어듭니다 죄를 반성한다는 제스처만줘도 형량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