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자수를 하면 형이 감경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가 형법상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형사사법기능이 수월하게 작동하여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범인이 스스로 자수한 만큼 반성을 하고 있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적은 점, 범죄자들로 하여금 자수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점 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