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Question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미리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감형되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량이 감형되던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길한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자수를 한 경우 어떠한 범행이든, 필요적 감경 대상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 되느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이상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량이 감형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감형정도 역시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자수를 하여도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감면 여부나 감경 정도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수를 하는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정된 형량보다 1/2 감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황성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상(제52조)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면을 받게 됩니다.즉,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할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데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임의적 감경사유). 그리고 감경될 경우에는 법정형의 1/2 정도 감경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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