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범자에 대해 자백한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범자에 대한 자백을 할 시 감형을 시켜주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감형시켜준다면 보통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면 이는 재판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때문에 감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명시적 감형사유는 아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감형의 정도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공범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는 형량의 절반까지도 감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에 판단하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시된 감경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