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박 초범일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포츠 도박을 하였는데 초범일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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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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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6조).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도 도박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등 정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박죄 성립 여부와 구체적 처벌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 도박 방법과 금액, 범행동기, 피해 규모,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죄목과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히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