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결제를 무역 거래에 활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일부 해외 거래처가 가상화폐를 무역대금으로서 결제수단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무역거래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은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 의심이나 환율 변동 리스크, 거래 추적의 어려움 등도 무역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에 외화 관련하여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상화폐 결제를 무역거래에서 활용할 경우 가격변동성, 각국의 규제 불확실성, 해킹 등 보안위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거래 투명성 부족에 따른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무역대금 결제 수단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가상자산은 하루 만에도 수십 퍼센트씩 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와 실제 결제 시점 간의 환율 리스크가 매우 큰것도 제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장(L/C), 외환 송금 등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식과 호환되지 않아 금융거래에 사용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