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할수는 없다는데 무슨이유인가요?

Question

위증교사혐의 재판에서 위증은 인정되지만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의증은 잘못된 죄인데 왜 처벌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내놓은 판결문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재판부의 입장의 요지는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위증교사죄의 경우 위증을 교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위증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하여는 위증 교사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증 여부와 별개로 위증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사범은 위증을 한 본범에게 위증을 사주한 것이므로 위증행위는 있지만 그 본범의 위증행위를 사주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자료 들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이 증언이 거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위증을 교사할 수 없었다고 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