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배포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단지 무단 배포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은 부산입니다.
그리고 허가 받는다고 해도 부착은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처리비용, 전단배포 허가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지 부착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허가를 구하면서 함께 문의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1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할 구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착은 불법으로 판단되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은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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