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청년사업 세액감면’을 노리고 조카 명의 혹은 조카 이름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자 조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란 생각에

Question

삼촌이 ‘청년사업 세액감면’을 노리고 조카 명의 혹은 조카 이름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자 조카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란 생각에

삼촌을 살해해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을 품는 일이 흔한가요?

Answer 1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삼촌한테 나는ㅈ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함으로써 폐기해버리면 되죠.

삼촌한테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시고요,함께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신고를 하자고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흔한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체납이나 대출, 향후 창업,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해 충동은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선 명의 도용을 막고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