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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은 아무리 전체 사용을 했더라도 결제 금액 100%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현수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00% 환불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액 환불을 받는 경우, 일부 감액 환불, 또는 계정 폐쇄와 함께 조정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도 보호자 관리감독 해태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