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GDP대비 사상 최대비율이라는데 여기서 부채비율이 더 높아져도 괜찮나요?

Question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GDP대비 사상 최대비율이라고 합니다

재정지출을 늘린 정책의 결과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확장재정정책을 펼치게 되어도 괜찮나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큰 리스크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50%대로 다른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10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채비율은 현제로서는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즉 여전히 앞으로도 재정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나 문제는 증감속도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오히려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0%수준이며 전세보증금까지 보함하면 100%가 훌쩍 상회할정도로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며 향후 시장금리 쇼크가 오게 되면 이로 인한 문제와 부동산 PF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비율이 더 높아지면 당연히 부정적인것이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부채 얘기 나오면 다들 걱정부터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부채비율이 사상 최대라는데 솔직히 체감은 잘 안 됩니다. 아직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 버틸만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가에요. 짧은 기간에 빠르게 늘어나는 게 시장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확장재정정책으로 단기 경기부양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에는 금리나 신용등급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재정 건전성 관리 신호를 적절히 보여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사상 최대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생회복 쿠폰 등을 발행하면서 정부 부채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퍼센트를 조금 더 넘는 수준으로

이는 다른 OECD 선진국들에 비교하면 제일 적은 수치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비율일 47프로 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프로 이상입니다 미국도 100프로가 넘죠 미국이나 일본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개인적으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