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하나요?

Question

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하나요?

제가 피해자라서 고소장, 고발장 두개를 썼는데 경찰이 고발장으로 피해자 조서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고소장은 나중에 각하 어쩌고 하더라고요.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이 되니까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불송치가 나면, 고발장에 대해 이의신청 못하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인점, 고소장 역시 제출한 점에 비추어 고소인의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발장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실질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