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헌정체제는 6공화국입니다. 이 체제는 35년간 지속 되고 있는데 1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화국을 1~6공화국으로 구분한 기준은 개헌입니다.
일부를 바꾼 경미한 수준이 아닌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9차 개정이고, 1공화국의 직선제 개헌, 반민주인사 철벌, 삼선개헌 등의 이유로 개정된 경우도 있지만,
주로 대통령제의 제도 변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