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커 형량이 궁금해요..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스토커의 형량이 전보다 무거워졌다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형량이 적기에 이런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거 같아 안타깝더라구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를 먼저 내린 후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