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프차익거래, 외환거래규제 등 외환 송금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외환 송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USD 기준 인당 연간 100000 달러가 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유투버를 찾아보니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또는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KRW -> USD 환전 -> USD 계좌 송금 -> USD 지원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Binance 등)으로 입금

위 과정을 무한으로 반복하려고 할 때 100000 달러 이상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차익거래라면 한국 중앙화 거래소로 다시 전송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자세한 메커니즘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음. 한국 -> 해외로 USD를 100000 이상 송금 가능한지 여부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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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환 송금 한도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불법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외환 송금에 연간 한도(개인당 10만 달러)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찾기 힘들고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한 송금이 있지만 이 역시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돈을 나누어 송금하거나 사업 목적 송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