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사실 엄마였다는 설정이 법적 기록으로도 가능한가요?

Question

만약 자식(2)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ex.중학생 이하)에서 출산을 한 경우, 부모(1)가 합법적으로 손자(3)를 자식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드라마를 보면 누나가 엄마였다는 설정이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 기록까지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나요? 등본이나 보험 등에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출생신고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신고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나중에 출생 기록이나 친자확인을 토대로 친자 관계를 정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허위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