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부작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가끔 내려옵니다.
'부작위 행위'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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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부작위라함은,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즉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을때를 부작위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행위를 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작위의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