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되나요?
비상상황 ( 예: 지하철, 선박 사고 등 ) 시,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 할 시 처벌됩니까?
아니면, 안내 방송은 법적 위력이 따로 없고 개인의 행동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단독 행위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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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