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습니다. 근절 대책으로 뉴스나 유투버 시청 시 필수로 짧게 예방책 보게 하면 안 될까요?

Question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범죄로 피해 당하니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게 중국이나 북한으로 들어간다니 더욱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는 살인죄처럼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습니다. 근절 대책으로 뉴스나 유투버 시청 시 필수로 짧게 예방책 보게 하면 안 될까요?

쓰잘데기 없는 정치 싸우고 연예인 뉴스보다 이게 낫지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검거도 쉽지 않습니다

검거해봤자 꼬리부분인 경우가 대다수고 몸통, 머리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부, 지자체, 경찰, 검찰 등의 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자료를 제작, 배포, 교육까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청렴한메뚜기61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범죄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사범 특히 서민들에 피해가 많은 보이스피싱 벙죄는 형량을 무조건 높여야 한다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