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범죄좌 만들어놨네요 ㅋㅋ
사실:
코인에 담보하는 형식이라는 대출이라며 한 컴퍼니의 김@@이란 사람의 문자권유 받고
당시 저신용자, 연체로 돌려막기 하고자 가능하다는 사실에 오픈톡으로 들어가 대출을 신청함
회사돈으로 입금할테니 어느 계좌에 보내면 대출이 된다고 함 (코인과 관련 되는 줄 알았음)
받은 돈을 계좌로 보내려고 했는데 어플의 이상계좌 감지로 거래가 중지됨
다행히 돈은 송금 안됐음
나중에 돈이 묶인 어플이랑 경찰과 협력 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드림
결론 :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운 형식의 대출로 알고 따른 것 뿐 범죄인줄도 모름
공소내용: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거래 실적을 높이는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계좌로 송금한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신청을 중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게 탈법 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승낙함
해외계좌로 송금하려 시도
조직원의 탈법행위를 방조함
아예 허위사실로 범죄자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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