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가능 하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Question

제목대로구요 카드 카톡으로 사진찍어 주고 비반 알려줫는대 실믈카드 건넨 적도 앖고 송금도 안햇는대 보이스 피싱 자금이 들어 와서 지급정짚되엇네요

현 사금융 2백 전굼300 하나는 수사중인대 어떻게 되니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온 것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현재 수사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수사에 협조해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본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