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체납 세입자 응징하는 방법은?

2020. 10. 15. 07:57

재판 소송중인데 확정판결나기 전까지 버티는 이 놈을 어떻게 참교육시킬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할 사람은 그쪽인데 왜 제가 힘들어야하죠 ㅠ 도움좀 부탁해요

간단한 답변이라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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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거한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체납한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차후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임대인은 체납한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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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교육을 시키려다가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인 절차로 응징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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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관리비를 체납하여 질문자분이 법원에 관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본안소송과 별개로 괸리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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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어야 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임차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임차인이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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