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
인근 세대에서 수 년동안 악기를 매일 40분 이상 연주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반 정도는 항상 같은 곡만 연주합니다.
찾아보니 수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데시벨이 낮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소음 정도가 어떠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듣기에 그러한 내용이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