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약사항에 대한 조항위반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중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이 있습니다.

4.실내흡연 및 애완동물사육,못타공은금지하며 위반시 현금보상하기로한다.

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위 특약을 위반 ( 고양이 입양)을 할 경우 어떠한 수준까지의 보상과 또는 즉시퇴거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손해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실평수 8평 수준의 오피스텔이고 다른세대에서는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즉시 퇴거를 요청할지 어느 정도 배상(기본적으로 특수 청소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을 요구할지 등은 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