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가 지정될시 흡연하는경우 처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는경우 흡연하는경우처벌을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처벌불가인가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 Accepted Answer

실제로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면은 그곳에서는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흡연을 하시는 경우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발생 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하겠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고 · Answer

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게 어느지방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마다 과태료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도롱이 · Answer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이 경우,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과태료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다만, 이 과태료라는 것은 형사 처벌의 개념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생활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