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는경우

처벌대상에 속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처벌까진없나요?

Answer 1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지만 개인들의 집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상계단이나 현관 이런곳은 피면 안되는데 다들 핍니다

Answer 2

반갑습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나와서 확인을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담배피우는 걸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해서 오는 사이에 어떤 조치를 누가

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아파트 전제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되면 담배를 피시면 안됩니다.담배를 피시다가 적발이 되시면 벌금을 낼수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하는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임주세대 1/2이상의 동의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금연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즉,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금연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적이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벌금 형 정도 수준이라서 말씀하신 처벌이 감옥 가고 그런 수준이라면 아닙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할려면 신상을 알아야 되지만 신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하세요 정겨운태양새145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연아파트가 법적으로 가능하나 모르겠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