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에 벌금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후 몇년이지나야지만 벌급납부한 전과가 없써지죠

2023. 11. 19. 12:26

5년전에 모욕죄로벌급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한 기록은 몇년이지나야지만 전과기록이소멸도나여 벌금납부도 전과라고들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11. 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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