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에 벌금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후 몇년이지나야지만 벌급납부한 전과가 없써지죠

Question

5년전에 모욕죄로벌급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한 기록은 몇년이지나야지만 전과기록이소멸도나여 벌금납부도 전과라고들없습니다

Answer 1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