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에 벌금을납부를했습니다 벌금납부후 몇년이지나야지만 벌급납부한 전과가 없써지죠 남다른소쩍새24 2023. 11. 19. 12:26 5년전에 모욕죄로벌급을납부를했습니다벌금납부한 기록은 몇년이지나야지만 전과기록이소멸도나여 벌금납부도 전과라고들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말씀대로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기록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11. 19. 1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