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전,노보다 윤석열이 더 나쁘다던데,왜 그런가요?

Question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면서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보다요,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더 나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왜 더 나쁘다는 건가요?

Answer 1

전두환.노태우 정권시대는 군사독재로 정권을 얻은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뿌리박힌 시대에 헌법을 무너트린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즉, “민주주의가 완성된 시대에,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정을 무너뜨리려 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의 쿠데타보다 더 악질적이다.”라는 걸로 그 의미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