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나있던 엘베 어머님이 고장낸줄알고 물어내라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어머니가 호텔 침구류세탁쪽에서 일하고계신데 화물엘리베이터가 저번주 일요일부터 고장나서 잘 안닫혔다합니다.(cctv 있음) 근데 어머니가 어제 화물엘리베이터를 잡아놓으려고 빨래카트를 센서쪽에 놓고 빨래더미를 옮긴뒤 카트를 뺐는데 아예 안닫혀서 기사를부르니 수리를 해야된다합니다.

근데 소장이 어머니가 고장을 낸거니 보험으로나오는 금액을 제외한 수리비를 월급에서 깐다하시네요..?? 고의로 파손한것도아니고 다른 분들도 전부 몇년전부터 그렇게 하고계셨고 엘리베이터가 잘 안닫히는걸 2~3개월전부터 계속 얘기를했는데 안고치고 있다가 어머니가 딱 걸린겁니다.

이걸 진짜 어머니가 다 물어줘야되나요..??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셔서 병원가시고 난리도아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애초부터 엘리베이터 문에 고장이 있었던 상황이며 또 그동안 다른 지원들 모두 해온 방식대로 일을 한 것일뿐 특별히 문제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문이 고장난 것을 어머님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측과 협의를 좀 더 해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엘리베이터가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건 관련 법령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