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과 경찰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앞으로 검찰이 해채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경찰과 검찰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어떤기능을 하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서로 동등하거나 상호보완적 관계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손발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빼앗아서 분할하려고 할겁니다

Answer 2

앞으로는 검찰독단으로 수사를 못하고 경찰하고 연계하는식으로 가는것이 아닐까요~? 한쪽에다만 힘을 주는것보단? 좋은것 같기도한데요~?

Answer 3

검찰개혁은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검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수사권,기소권등 너무 많은 힘을 휘두르고 경찰을 지들 한참 아래로 보며 무소불위의 힘을 잘못 휘두른 댓가죠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기소권을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Answer 4

앞으로 검찰(공소청)은 직접수사 없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경찰과 중수청 등 여러 수사기관이 각자 전문화된 수사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들 기관의 업무를 조정 및 감독하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명확히 분리된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Answer 5

검찰청이 해에되어 공소청으로 전환이 된느 갓이지 검찰의 해체는 아니죠.

수사권이 경찰이나 다른기관에 넘거가서 역할이 재조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검찰은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 경찰은 1차 수사와 수사 종결 권한 중심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즉 검경은 상하관계가 이닌 각자 고유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일단 검수 완박 같은 그런 사태가 없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검찰 단독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을까 합니다 수사권에서 예전에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