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지원정보 부족과 신청절차, 자격요건 및 행정서류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실제 대상자가 쉽게 정보를 찾고 신청할 수 있는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은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인 것은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정책, 복지, 주거, 고용, 창업, 소상공인, 농어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따라 담당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신청 사이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정부24, 복지로, 고용24, 기업마당 등 다양한 사이트를 각각 찾아봐야 합니다.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므로, 정부가 정보를 공개했다고 이것이 곧바로 이용자에게 전달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효과적인 전달 체계 개선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용자가 직접 사업을 검색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사업만 보여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충남 거주, 미취업, 창업 준비 중" 이러첨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면 지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필터링 되어 보여준다면 조금 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요.

또한, 이용자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실직, 폐업, 전입 등 생애사건이 발생하면 푸시 알람 등의 방법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는 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은 맞춤형 혜택을 적시에 인지 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 과도한 행정 서류 증빙 부담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지원 혜택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 추천 해 주고, 신청 과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을 간소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복잡한 자격 요건과 흩어져 있는 정보, 까다로운 행정 서류와 신청 절차로 인해서 정보 취약계층이 혜택을 인지하거나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하고 복잡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모든 국민이 정보 격차 없이 쉽게 이해하고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애초에 정부지원 사업방향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의 발전을 이루려면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가는게 최고입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걸 바라고요. 근데 그런건 안하고, 그 지역에 여행가서 반값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식으로 애초에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 못보는 정책이 많고요, 돈만 쓰고요,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 중간에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견적받고 발주주는 중간 과정과정에 개인 이득을 어떻게해서든 챙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진짜 정치인들 중에 진심으로 시민들의 삶을 파악하고 뭔가 좋은 정책을 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표에 표. 본인들의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