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Question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했는데 신분증 검사조차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증거제출을하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신분증검사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