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흡연자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옆건물이 유치원인데, 흡연하는 골목이 10m가 넘는 지점에 있고(13m) 사유지라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
집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하는 길인데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옆건물이 유치원인데, 흡연하는 골목이 10m가 넘는 지점에 있고(13m) 사유지라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
집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하는 길인데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의 경우 개인적인 흡연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있는 점에서 흡연 금지 구역으로 건물 등이 전체가 설정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질문 사항과 같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나 기타 행정상 제재를 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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