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흡연자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옆건물이 유치원인데, 흡연하는 골목이 10m가 넘는 지점에 있고(13m) 사유지라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

집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하는 길인데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의 경우 개인적인 흡연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있는 점에서 흡연 금지 구역으로 건물 등이 전체가 설정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질문 사항과 같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나 기타 행정상 제재를 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이고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