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흡연자 처벌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2021. 03. 20. 21:20

옆건물이 유치원인데, 흡연하는 골목이 10m가 넘는 지점에 있고(13m) 사유지라고 구청, 보건소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대요..

집을 가려면 꼭 지나가야하는 길인데 처벌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이 불가능한 장소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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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의 경우 개인적인 흡연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있는 점에서 흡연 금지 구역으로 건물 등이 전체가 설정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 질문 사항과 같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나 기타 행정상 제재를 하기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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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이고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2021. 03.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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