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그냥 궁굼중인데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유튜브에서 엣날드라마 시트콤에서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있던던일을 보여줬는데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 꼭꼭 눌러서 안주고
아이스크림을 약하게올려서 줘가지고 손님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사건이였는데
손님은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약하게 올려줘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주라고하고
직원은 이미 손님이 받은다음 아이스크림이 떨어졌기때문에 손님 잘못이니까
아이스크림을 다시 줄수가 없다고하면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직원이 손님에게 아이스크림을
다시 주는게 맞나요?
이런경우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면
아이스크림을 약하게 올려준 직원 잘못인가요?
손님 잘못인가요?
만약에 그런일로 아이스크림가게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다시안주면
불친절하다고 신고하면 아이스크림 직원은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아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까지는 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려해보면 애초에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담지 않은 점과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점포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