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소에 갔는데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어떤 장소에 갔는데 관리자와 트러블이 생겨서 관리자가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그 장소에서 계속 버티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또는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 성립 여부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