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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도롱이225
아빠랑 연끊은지 좀 됬어요 몇년
그리고 동생이랑도 안본지도 몇년 됬어요
엄마랑 저랑 살고잇고 엄마가 동생집 왓다갓다하면서 케어해주고잇고 하는데
아빠나 동생이 갑자기연락와서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병원에서 연락와서 병원비를 저한테 내라고하면 법적으로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병원비 등을 대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가부를 법원에서 결정하는바, 임의적으로 병원비 등을 내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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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병원비를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병원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대신 납부할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타인의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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